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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재산권 보호 위한 토지규제 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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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승인 작성일17-05-26 10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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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재산권 보호 위한 토지규제 해소
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8개소 해제 


[#창원시] 238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, 174개소를 변경하는 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차 정비’를 완료했다.

 

2016년 12월말 1차 정비(안)을 수립해 주민공람, 관계기관(부서) 협의, 시의회 의견청취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‧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, 5월 25일자로 창원도시관리계획(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.

 

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’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「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 및 조정하는 것이다.

 

이번 완료된 1차 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5m 미만 도로,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, 주차장, 학교시설에 대한 것으로, 748개소의 시설을 검토해 도로 226개소,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2개소, 학교 4개소, 주차장 6개소를 폐지했고, 도로 161개소,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5개소, 학교 8개소, 주차장 1개소를 변경해 2.3㎢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.

 

창원시 관계자는 “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 

아울러 “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차 정비에 포함되지 않은 15m이상의 간선도로, 공원, 녹지, 유원지 등 2차 정비 대상시설은 현재 정비(안)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(부서)과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,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(2차)에 박차를 가하겠다”고 밝혔다.


베스트신문사 창원광역일보 이광우 기자 lgw8688@bestdm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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